범부처 불법행위 대응결과 발표…주택 이상거래 등 2천600여건 적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다운계약 등도 드러나…10·15 대책 이후 64명 송치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불법행위 조사 협업 강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최고치…광진·강동·성동 등 급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李 정부 출범 후 2696건 위반행위 적발 10·15 대책 '풍선효과 우려 지역'도 조사 '30억 이상 주택' 미성년자 취득 경위 점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30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1월 3일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 출범 및 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35건은 수사의뢰됐다. 대표 사례로는 자기자본 없이 부모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금을 빌려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

돈과 아파트 이미지. 중앙포토 부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부처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경기도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에 사면서 5억 8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구리 등 ...

서울은 편법 증여, 지방은 기획부동산·농지투기 정부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단속 돌입” 부모에게 29억 원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사고, 법인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 원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출발한 편법 자금이 이제는 지방의 농지와 토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족 자금’이 ‘법인 자금’으로, 그리고 ‘토지 투자금’으로 변신하는 동안 공정한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서울을 바로잡고, 지방을 정화해 이같은 이중 구조의 교란을 끊는 쪽으로 단속 방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2,696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서울 중심의 단속을 넘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 불법행위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편법’과 ‘토지 투기’가 연결된 부동산의 고질적 회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수도권, 세대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