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 서울 이어 수도권 등 확대 조사 계획 3일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서울 주택 이상거래 현황 [서울경제] #.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의 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 이 중 35건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

범부처 불법행위 대응결과 발표…주택 이상거래 등 2천600여건 적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다운계약 등도 드러나…10·15 대책 이후 64명 송치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불법행위 조사 협업 강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최고치…광진·강동·성동 등 급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불법행위 조사 연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 국토부, 이상거래 2696건 적발…조사 대상 수도권으로 넓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점검…대출금 환수 국세청, 탈세 혐의 모니터링…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30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구성됐다. 특히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

부동산 불법 행위 중간 결과·기구 설립 방향 발표 이상 의심 거래 2696건… 35건 경찰청 수사 의뢰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자금 등 용도 외 이용 적발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기구, 100여 명 규모로 시작 수사 기능도 갖지만 처·청의 형태는 아닐 가능성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부동산 다운 계약과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감독 기구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감독 기구 출범을 준비하는 조직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다음 달 3일 발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

국토부, 서울 주택 이상거래 등 불법행위 2696건 적발 은행권 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확인 정부가 대출 규제 위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박헌우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 위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 발표,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밝혔다. 우선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

李 정부 출범 후 2696건 위반행위 적발 10·15 대책 '풍선효과 우려 지역'도 조사 '30억 이상 주택' 미성년자 취득 경위 점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30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1월 3일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 출범 및 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35건은 수사의뢰됐다. 대표 사례로는 자기자본 없이 부모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금을 빌려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

돈과 아파트 이미지. 중앙포토 부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부처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경기도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에 사면서 5억 8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구리 등 ...

서울은 편법 증여, 지방은 기획부동산·농지투기 정부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단속 돌입” 부모에게 29억 원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사고, 법인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 원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출발한 편법 자금이 이제는 지방의 농지와 토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족 자금’이 ‘법인 자금’으로, 그리고 ‘토지 투자금’으로 변신하는 동안 공정한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서울을 바로잡고, 지방을 정화해 이같은 이중 구조의 교란을 끊는 쪽으로 단속 방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2,696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서울 중심의 단속을 넘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 불법행위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편법’과 ‘토지 투기’가 연결된 부동산의 고질적 회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수도권, 세대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