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과 합동 대응 내달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수도권 이상거래·외국인 투기 조사 확대 의심거래 2696건 통보·35건 수사의뢰 연말까지 집중신고…시장 교란 ‘무관용’ 원칙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불법거래 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오는 11월 3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상설 협의체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준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무조정실을 ...

김용수(왼쪽 셋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띄우기’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 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를 만들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준비 상황을...

범부처 불법행위 대응결과 발표…주택 이상거래 등 2천600여건 적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다운계약 등도 드러나…10·15 대책 이후 64명 송치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불법행위 조사 협업 강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최고치…광진·강동·성동 등 급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불법행위 조사 연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 국토부, 이상거래 2696건 적발…조사 대상 수도권으로 넓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점검…대출금 환수 국세청, 탈세 혐의 모니터링…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30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구성됐다. 특히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