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율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14일 녹화됐다. 이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의 이런 대답은 김동환 삼프로...

[the300][2025국정감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수 결손, 재정 준칙, 국가전략산업 육성,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지적과 대안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공방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풀어내는 정쟁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높은 성실성을 보이는 한편, 철저한 준비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8월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15일 ‘삼프로TV’ 출연...“주택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美 관세협상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 왔다, 의미있는 진전” 김용범 정책실장/뉴스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율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했는데,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

개미 불만 커지자 인하에 무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

구윤철 “배당 촉진안 국회와 논의” 최고세율 35% 개편안 반발 수용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어 재검토 법인세는 25%로 인상 강행 의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은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이다. 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해 온 입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의 합...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5일 10시 10분 넘버스 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이 14일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TV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세수 확대와 배당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코스피 당기순이익의 90%를 차지하는 200개 기업을 전수 분석한 후 "현재 코스피200의 배당성향은 22%에 불과한데 이 의원안이 입법되면 개인 대주주 세금은 줄더라도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세금이 더 걷어진다"며 "이 의원안대로 35%로 올릴 경우 세수는 약 3조원 증가한다.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을 받는 모든 주주의 세금을 줄이는...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올해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더 짙어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과 시행 시기 등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해 뭐라고 언급했나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과세하자는 논의에 대해 "보유한 집 한 채 가격이 20억이고, 다른 경우 5억짜리 세 채를 들고 있어서 총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닌 만큼 (고가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