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부모로부터 무려 29억 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입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 원에 사고는 5억8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

김용수(왼쪽 셋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띄우기’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 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를 만들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준비 상황을...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다음주 출범 “동탄 등 기획조사…외국인 이상거래 605건” “올 7월까지 사업자대출로 119.3억 빌려 집 구매” 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64명 송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2696건의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거래를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는 35건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한 사례를 45건 적발했...

불법행위 조사 연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 국토부, 이상거래 2696건 적발…조사 대상 수도권으로 넓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점검…대출금 환수 국세청, 탈세 혐의 모니터링…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30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구성됐다. 특히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