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지정 "수도권 전역 폭등은 불가…풍선효과 크게 줄어" "민간임대 급감으로 전세의 월세화 가속" 우려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과감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과열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권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명원 김근수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

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인다…"허가 받고 집 사라" 10·15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등 '역대급 '20일부터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집값 15억~25억원, 대출 4억…"당분간 거래절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