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계획 발표 "부동산 불법, 시장교란·서민·청년 기반 파괴"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호하게 대응" "대출 규제위반·편법증여·집값 띄우기 등 조사" 정부 "다음 주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불법행위 효과적 대응·기관 간 협업 대응" "신속한 주택공급, 시장 안정 조치 적기에 할 것" 국토부 "현재 2,696건 부동산 위반행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 "자기자본 없이 고가주택 구입·세금회피도 확인" "수도권 이상 거래 조사 확대·외국인도 포함" "풍선효과 우려 이상 거래도 조사…현장점검 병행" "집값 띄우기 의심 정황 확인 8건 수사 의뢰" "위법 가능성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605건 조사" "미성년자 주택 매수·분양권 거래 조사 계획" 금융위 "규제 위반 대출 45건 가운데 25건 회수" "기업자금 받아 주택 구입…위반 시 다 회수할 것" "약정 위반 대출, 최대 5년간 사업자 대출 제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다음주 출범 “동탄 등 기획조사…외국인 이상거래 605건” “올 7월까지 사업자대출로 119.3억 빌려 집 구매” 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64명 송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2696건의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거래를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는 35건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한 사례를 45건 적발했...

관계부처 역량 결집해 추진단 운영 "부동산 불법 행위 확실히 근절할 것" 수도권 단위로 이상 거래 조사 확대 국세청은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경찰청, 지역별로 맞춤형 단속 예고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달 3일 선보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을 조사해 2696건을 적발, 3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수도권 단위로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예고한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 출범 및 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및 수사 경과와 계획도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무관용 대응"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 서울 이어 수도권 등 확대 조사 계획 3일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서울 주택 이상거래 현황 [서울경제] #.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의 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 이 중 35건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