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7명, 강남3구 아파트 소유…실거주 안 하기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10·15 부동산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공개된 사람의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올해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10·15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13명이 재산을 공개했고, 그중 7명이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이 중 5명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기재위 소관인 기재부,...

천하람 "국세청장 등 고위공직자, 토허제 내 주택 보유하며 실거주 안 해" "국민에겐 갭투자 금지, 자신들은 규제 예외…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이행을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실거주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2004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재건축될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도 천 의원의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개 중 17명이 재산공개 대상인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내 주택 소유자가 12명이나 된다"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이고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경제관료 주택 비실거주 지적 "나도 못 지키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 임광현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 없어…은퇴하면 실거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 경제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지만, 정작 많은 고위 관료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4년에 송파구에 2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고, 이제 재건축이 됐다. 지금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가...

강남3구 아파트 보유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 토지거래허가 내 아파트 보유 85% 천하람 “국민만 규제, 공직자는 예외냐···내로남불 끝장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10·1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 중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재부·국세청 관료들만 5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