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갭투자' 전면 차단 "6·27 규제 실패 자인…文 부동산 정책 답습 우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규제지역에 포함된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전방위적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대출한도 축소 등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포함됐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빚을 내 주택을 매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6·27 규제처럼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거주를 원하는 서민의 대출까지 막아 주거난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

오늘부터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 LTV 기존 70% → 40%로 3억 초과 보유 땐 전세대출 못 받아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2배로 높여 지난 6·27 대출 규제로 6억원으로 줄어들었던 수도권·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16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오는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촘촘히 담겼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자 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다.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규제지역 고가주택의 주담대 한도 차등 축소다. 최근 집값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