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상태가 영"…하자·계약 불이행 급증

2025년 10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0-16 0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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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15 13:17:57 oid: 215, aid: 00012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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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후 계약한 옵션과 다른 시공이 이뤄지거나,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시공 품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상반기 142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에도 못 미쳤고,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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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0-16 00:01:32 oid: 087, aid: 000114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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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다. 강원지역도 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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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15 15:24:00 oid: 032, aid: 00034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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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전점검 결과 직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발뺌했다. 소비자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피해예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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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15 23:18:15 oid: 422, aid: 000079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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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아파트 같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하자 관련인데, 문제가 있어도 시공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이런 문제 특성상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이를 위해선 증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몇 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선택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 전 점검차 왔더니 다른 모델이 설치돼 있습니다. 색깔만 다른 게 아닙니다. 측면 가구장 마감이 안돼 있어, 습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씨> "색깔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둘 다 일체감이 일단 없었습니다.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걸레받이가 아예 걸려서 식기세척기가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시공사에 문의하자, "계약한 제품이 단종돼 계약서대로 같은 가격 이상의 모델로 변경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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