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민, 10·15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로 생각할 것"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27명 중 20명이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9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한국은행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재산 공개 대상)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전체 27명 중 12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며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실거주하지...

文정부때도 논의… 위헌 소지 논란 野 “부동산 논란 4명 집 처분해야”… 金 “대통령 집 처분 건의도 검토” 국세청장, ‘비실거주’ 송파아파트에… “은퇴후 살 계획, 임대 끝나면 입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천하람 "국세청장 등 고위공직자, 토허제 내 주택 보유하며 실거주 안 해" "국민에겐 갭투자 금지, 자신들은 규제 예외…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이행을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실거주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2004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재건축될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도 천 의원의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개 중 17명이 재산공개 대상인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내 주택 소유자가 12명이나 된다"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이고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경제관료 주택 비실거주 지적 "나도 못 지키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 임광현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 없어…은퇴하면 실거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 경제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지만, 정작 많은 고위 관료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4년에 송파구에 2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고, 이제 재건축이 됐다. 지금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