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정부가 오늘(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조직 구성 계획과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기구가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구의 규모,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오랜 기간 철학이었던 만큼,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국세청 정보공유 MOU 체결,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조사·수사 “고도화·지능화된 신 유형 불법행위도 강력 대응”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강벨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 증여 거래를 모두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

전례 없는 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신설 ‘빅브라더’ vs ‘시장 거래질서 확립’ 논란 예상 행정력 집결되나 거래 위축 등 시장 자율성 해칠 우려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배문숙 기자]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례 없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는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을 통한 직접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출범 전인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하며 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방위 감독 ...

[10·15 부동산 대책]'가격띄우기' 8건 경찰 수사 의뢰…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착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가격띄우기, 담합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