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세제 강화를 예고했다. 보유세의 경우 세율·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직접 바꾸는 변경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역시 종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집을 사면 내는 취득세 △집주인이라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양도소득세)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뉜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

집값 잡기 '세금 카드' 꺼낸 정부…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검토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급등 가능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하면서, 세제 강화 시점과 증세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내년 5월까지 유예 종료되면 2주택부터 세금폭탄 2주택 양도차익 10억 생기면 지금보다 3억원 더 내야할 판 취득세도 지금보다 대폭 올라 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내년 선거 이후 인상 시사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적인 보유세 강화 등 세제분야에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인상시기는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주택 안정화 대책에 ‘세제합리화 방침’ 포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할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강화도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카드를 직접 꺼내 들지 않았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쓸 ‘최후의 카드’로 세금 인상을 남겨뒀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유세ㆍ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을 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직접 거론한 만큼 향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삼프로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고, 취득ㆍ보유ㆍ양도 세제 전반을...

[10·15 부동산대책] '수요 쏠림 완화' 목표로 한 세제개편 예고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관건 고가주택 재산세·종부세 부담 키울 가능성도 정부가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혔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퍼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내년 5월 일몰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국토교통부 보유세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급격한 세율 조정 대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내세워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의식해 세제 조정 수위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세제 개편 구체적 방안 제외…방향성 제시로 가능성 남겨 “연구 용역 발주·TF 논의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시장영향·과세형평 등 감안 신중”…지선 염두 선택 해석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제외됐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최후의 카드로 남겨 놓긴 했지만 세제 강화 예고로 시장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에서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

조정대상지역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율 6~45%에 최대 30%달하는 가산세 내야 내년 5월까지는 일단 유예 "집 팔라는 시그널 준 것" 분석 정부, 보유세 인상도 시사 내년 지방선거후 발표 가능성 ◆ 부동산 대책 ◆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보유세 강화 등 전체적인 세제 분야에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인상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먼저 이번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양도소득세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양도세 기본...

정부, 4분기 중 연구용역…부동산 세제 합리화 구윤철 "생산적 부문 자금 유도" 종부세·재산세 부담 높일 가능성 양도세·취득세 등은 완화할 듯 내년 선거 앞두고 역풍 우려도 비수도권은 인센티브 방안 유력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확대 < 집값 잡힐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TV 화면에 구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세제 개편은 제외됐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집값이 추가로 뛰면 세금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