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 묶인 서울·경기 230만가구 갭투자 불가…26%는 대출 줄어 돈줄 죄고 세금 늘어 '패닉'…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매도 취소도 한동안 거래 감소 불가피…전세 DSR 적용에 "월세 전환 늘 것"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약 230만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

오늘부터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 LTV 기존 70% → 40%로 3억 초과 보유 땐 전세대출 못 받아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2배로 높여 지난 6·27 대출 규제로 6억원으로 줄어들었던 수도권·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16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오는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촘촘히 담겼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자 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다.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규제지역 고가주택의 주담대 한도 차등 축소다. 최근 집값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토허구역 확대해 ‘갭 투자’ 길목 막는다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묶고 불법거래 감독기구 설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6·27대책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역으...

금융당국,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발표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6억원 유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및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15%→20%) 조기 시행...기존 내년 4월→1월로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도 대출 관련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7일 열린 '가계대출 점검회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은 물론,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

가산금리 1.5%→3%…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단계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분기부터 [서울=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오른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

소득 따라 부담 가중… 스트레스금리 1.5%→3%로 ↑ 생애 첫 구매·신혼부부는 제외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로 인상시 대출한도 감소폭 /그래픽=이지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로 축소되고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돼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출한도 감소도 이어진다. 우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제한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국민평형(84㎡·이하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을 넘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구별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서초 29억9493만원 △강남 27억5607만원 △송파 20억7094만원 △성동 17억811만원 △용산 16억7649만원 △종로 16억1923만원 △마포 16억1746만...

[10·15 부동산 대책] 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Q&A 연봉1억, 강북 12억 집 대출 얼마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6억 가능… 그렇지 않으면 LTV 40%, 4.8억 29일부터 전세대출도 DSR 규제 ‘DSR 35%’ 연봉 1억, 2억→1.25억… 이미 ‘DSR 40%’ 채웠다면 못받아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규제 안받아… 기존대로 6억,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제외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

정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금융 규제 4단계·규제지역 확대로 수요 관리 강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수요 관리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전세대출 DSR(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이 골자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강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택시장 불안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

1주택자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 스트레스금리 하한 1.5→3%…1억 연봉자 한도 최대 14.7% 감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아울러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