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기재위 소속 기관 간부 27명 중 12명, 강남3구 아파트 보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실 제공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 12개 기관장 고위 관료 10명 중 7명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이하 다가구 주택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4명꼴로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의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2명(44%)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포함) 내 주택 보유자는 총 20명(74%)에 달했다. 문제는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2명 중 7명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정작 실거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경제관료 주택 비실거주 지적 "나도 못 지키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 임광현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 없어…은퇴하면 실거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 경제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지만, 정작 많은 고위 관료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4년에 송파구에 2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고, 이제 재건축이 됐다. 지금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가...

천하람 "국세청장 등 고위공직자, 토허제 내 주택 보유하며 실거주 안 해" "국민에겐 갭투자 금지, 자신들은 규제 예외…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이행을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실거주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2004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재건축될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도 천 의원의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개 중 17명이 재산공개 대상인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내 주택 소유자가 12명이나 된다"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이고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고가 아파트 소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지난 2004년 매입한 이후 한 번도 실거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 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 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했다”면서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