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내로남불..집 팔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린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내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 소관 기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7명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는 5명에 달했다. 기재부·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등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보면, 재산을 공개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고가 아파트 소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지난 2004년 매입한 이후 한 번도 실거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 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 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했다”면서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

천하람 "국세청장 등 고위공직자, 토허제 내 주택 보유하며 실거주 안 해" "국민에겐 갭투자 금지, 자신들은 규제 예외…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이행을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실거주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2004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재건축될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도 천 의원의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개 중 17명이 재산공개 대상인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내 주택 소유자가 12명이나 된다"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이고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천하람 "국민, 10·15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로 생각할 것"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27명 중 20명이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9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한국은행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재산 공개 대상)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전체 27명 중 12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며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실거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