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분석 "갭투자 말라더니 내로남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부처·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 공직자의 85%가 서울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의 '갭투자'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도 5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재위 소관 기관(기획재정부와 외청·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12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0명으로 전체의 74%였다. 20명 중 실거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차를 준 인원은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 7명,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가 3명 등 총 10명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전형적 내로남불..집 팔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린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내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 소관 기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7명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는 5명에 달했다. 기재부·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등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보면, 재산을 공개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 ...

천하람 "국세청장 등 고위공직자, 토허제 내 주택 보유하며 실거주 안 해" "국민에겐 갭투자 금지, 자신들은 규제 예외…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이행을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실거주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2004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재건축될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도 천 의원의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개 중 17명이 재산공개 대상인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내 주택 소유자가 12명이나 된다"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이고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갭투자가 의심되는 공직자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위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7명이다. 기재위 소관 기관 소속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했다. 10·15 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총 20명으로 74%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위 관료 13명 중 11명(84.6%)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고위 관료는 7명인 것으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경제관료 주택 비실거주 지적 "나도 못 지키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 임광현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 없어…은퇴하면 실거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 경제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지만, 정작 많은 고위 관료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4년에 송파구에 2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고, 이제 재건축이 됐다. 지금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가...

강남3구 아파트 보유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 토지거래허가 내 아파트 보유 85% 천하람 “국민만 규제, 공직자는 예외냐···내로남불 끝장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10·1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 중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재부·국세청 관료들만 5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의 투자용 고가 아파트 소유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

강남3구 ‘똘똘한 한 채’ 보유하고도 임대 “실거주하라더니 내로남불”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의 고위 경제 관료 가운데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특히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관료가 5명이나 됐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기재위 소속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44%)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내 주택 보유자는 20명(74%)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국세청 핵심 간부 다수 포함 강남 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