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하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1급 이상 고위 관료 13명 중 6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27명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와 기재부 외청(국세·관세·조달),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 기재위 소관 기관 소속 경제 고위 관료 27명 중 12명(44%)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포함) 내 주택 보유자는 총 20명(74%)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재부...

천하람 "국세청장 등 고위공직자, 토허제 내 주택 보유하며 실거주 안 해" "국민에겐 갭투자 금지, 자신들은 규제 예외…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이행을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실거주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2004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재건축될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도 천 의원의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개 중 17명이 재산공개 대상인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내 주택 소유자가 12명이나 된다"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이고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9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천하람 "국민에게 폭력적 규제 강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고위공직자 투자용 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용 주택을) 당장 실거주할 국민에 매각할 계획이 있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임대가 만료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임 청장을 향해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현재 17억원 정도"라며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 15일 임 청장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