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서비스 중단, 변경·제한 조항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서비스 중단" 핵심 내용, 은행이 임의로 결정하기도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은행이 제멋대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의 17개 유형,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은행의 자의적 서비스 중단과 변경·제한 조항이다. 고객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 A은행은 외환거래계약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고객이...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유형의 약관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했거나 개별 통지를 생략하는 등의 조항도 각각 9개였다. 한 은행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조건에서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특정 상황에서)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예금약관에서 우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때 이를 고객에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은행 홈페이지 등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매년 금융기관 제·개정 약관 심사…금융위에 시정 요청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서비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호한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사실상 제멋대로 중단할 수 있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다수 적발해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총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