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시정명령 공표 거부하고 소송 법원 확정 판결에도 법정 기한 어겨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한 제재를 늑장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 이유는 이들 기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법정 기한이 지나서야 이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2,200만 원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포함하는 제재를 내렸다. SK케미칼이 제조해 애경산업이 2002~2011년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는 호흡기에...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검찰에 또 고발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장기 소송을 마치고도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건데, 이번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늦장 대응한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고발 대상을 보니 양 법인과 두 법인의 대표이사더라고요. 구체적 배경이 뭡니까? [기자] 지난 2018년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점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됐습니다. 수년이 흘러 대법원은 애경산업은 2023년에, SK케미칼은 2024년에 공정위 제재가 옳다며 공표 명령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인 30일 내에 공표 명령...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이들은 공정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했다. SK케미칼은 7개월 후인 지난 3월 7일,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난 3월 1...

사진설명>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참석한 모습.(사진출처=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미룬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2200만 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제품을 제조했으면서도,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