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깃발.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늘어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설계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자체 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e-깨끗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한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설계사...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손보협회와 20개 보험사 CEO와 첫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공시 확대, 신속한 자격 박탈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와 GA의 자체 통제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설계사는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나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보험사기에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설계사 '진입, 퇴...

금융당국, 복지부, 경찰청, 심평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광고 월 평균 10건 내외로 급감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특히, 보험사기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 문제가 지적...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집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보험대리점(GA)·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e-클린시스템)하도록 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까지 시간이 걸려 부적격 설계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