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가격'보다 '심리'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수도권 불안 조짐을 조기에 진화하고, 금리 인하 기조 속 되살아나는 투자 기대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대출 억제다.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차등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낮췄다. 15억원 이하는 기존 6억원을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했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 여력이 늘지 않도록 선제 차단한 것이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소...

李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고강도 수요억제책 발표 서울 전역 비롯해 경기 주요 지역 '일괄' 규제지역 묶어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치...종합적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도 묶는 초강력 규제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로 인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강남3구·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까지 4주 연속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李, 세 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제 묶었다 고가주택 주담대 더 죄고, 생애최초 LTV 70%·정책대출 DSR 미적용은 유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경제부 최서윤 기자 [앵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지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최서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핵심은 뭔가요? [기자]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했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서울 25개구 전체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난 9.7 대책에서 잔뜩 옥죄었던 대출규제를 그대로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