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60개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된 조항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의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7개 유형의 60개 조항을 불공정거래 약관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역시 이 과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특히 A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해 본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이용 조건을 만들었다. 또 다른 은행은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매년 금융기관 제·개정 약관 심사…금융위에 시정 요청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서비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호한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사실상 제멋대로 중단할 수 있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다수 적발해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총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은행...

공정위, '기타 필요시' 등 추상적 약관 60개 조항 적발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연합뉴스 국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들어 고객 서비스를 마음대로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적용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은행이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꼽았다. 실제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사유를 적용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없이 개별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