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논의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기획조사 결과 이미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사기 행위에 가담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모집 시장 재진입 제동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부터 퇴출, 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입 단계에서는 GA·보...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손보협회와 20개 보험사 CEO와 첫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공시 확대, 신속한 자격 박탈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와 GA의 자체 통제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설계사는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나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보험사기에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설계사 '진입, 퇴...

금융당국, 복지부, 경찰청, 심평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광고 월 평균 10건 내외로 급감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특히, 보험사기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 문제가 지적...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근절 방안 논의 홍보 방안도…포상금 지급 적극 홍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험사기광고가 월 수백건에서 10건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를 비롯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우선 협의회는 개정 특별법의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집...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집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보험대리점(GA)·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e-클린시스템)하도록 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까지 시간이 걸려 부적격 설계사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 1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해 보험사기 가담 근절 제도개선안 논의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방안도 검토 승용차 뒷부분으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와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에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특별법 개정 후 수백건에 달했던 월 평균 보험사기 광고가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특히 신설된 자료요청권이 보험사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상반...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을 수사의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한 이후 1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금융위는 29일 '2025년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보험사기 근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과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정보를 교환해 대책을 수립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 광고에 대한 단속 효과가 뚜렷했다. 협의회가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월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최근 10건 수준으로 줄었다. 협의회는 5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관련된 보험사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