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 원칙 무시 공정위,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이행 회피·지연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 두 법인과 대표이사 각 2명(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뉴시스] 이들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과징금 1억2200만원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

애경산업 1년2개월, SK케미칼 7개월 늦어 공정위, 법인·대표 4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장기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 신문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나 늦게 이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7일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2024년 1월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2025년 3월10일에야 이행했다. SK케미칼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해 6월29일부...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2018년 처분 관련 소송전 끝에…애경 1년2개월·SK 7개월 지나 공정위도 시정조치 미이행 뒤늦게 확인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