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의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에스케이(SK)케미칼이 이를 공표하라는 공정위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에스케이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대법 판결로 명령 확정됐지만 시정조치 최대 1년 이상 지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그리고 각사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 은폐’ 논란의 중심이 된 두 기업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7개월에서 최대 1년 넘게 지연한 것이 직접적인 고발 사유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더불어 행위금지,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는 곧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장기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면서 공표명령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소송이 종결된 뒤에도 해당 기업들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은 늦어졌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이 공정위의 일부 승소를 확정하면서 2024년 ...

애경산업 1년2개월, SK케미칼 7개월 늦어 공정위, 법인·대표 4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장기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 신문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나 늦게 이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7일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2024년 1월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2025년 3월10일에야 이행했다. SK케미칼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해 6월29일부...

2018년 처분 관련 소송전 끝에…애경 1년2개월·SK 7개월 지나 공정위도 시정조치 미이행 뒤늦게 확인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

2018년 처분 관련 소송전 끝에…애경 1년2개월·SK 7개월 지나 공정위도 시정조치 미이행 뒤늦게 확인 '인체에 해가 없다'는 문구가 표기된 가습기 살균제 용기 [송기호 변호사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2천200만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전직 대표도 고발했다. 두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인체에 해가 없다'는 문구가 표기된 가습기 살균제 용기 (송기호 변호사 제공=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2천200만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전직 대표도 고발했습니다. 두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

2018년 처분 관련 소송전 끝에 공정위, 2개 법인·대표이사 4명 고발 애경 1년2 개월·SK 7개월 지나 공정위, 시정조치 미이행 뒤늦게 확인 2024년 2월 6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주) 및 에스케이케미칼(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검찰에 또 고발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장기 소송을 마치고도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건데, 이번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늦장 대응한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고발 대상을 보니 양 법인과 두 법인의 대표이사더라고요. 구체적 배경이 뭡니까? [기자] 지난 2018년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점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됐습니다. 수년이 흘러 대법원은 애경산업은 2023년에, SK케미칼은 2024년에 공정위 제재가 옳다며 공표 명령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인 30일 내에 공표 명령...

사진설명>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참석한 모습.(사진출처=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미룬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2200만 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제품을 제조했으면서도,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이들은 공정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했다. SK케미칼은 7개월 후인 지난 3월 7일,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난 3월 1...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표명령 지연 이행…법원 확정판결 무시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 에 참석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관계자 앞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황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받은 공표명령을 늦장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양사의 대표이사 각각 2명씩 4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가 허위 또는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앙일간지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경산업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