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세제 개편 없이 다주택자 세 부담 커져 2년 이상 가입·세대주 등 청약요건도 강화 대출 한도도 급감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출과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지만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도 수억원 이상 급증하는 단지가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5월까지 양도소...

소득대비 대출 규제 강화 DSR 스트레스금리 3% 껑충 금리인상분만큼 대출한도 줄어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엔 대출 수요 억제책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스트레스 금리가 두배로 오르고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된다. 지난 6·27대책에 이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가 훨씬 심화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대출금리에 1.5%만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조정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는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된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으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최대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0·15 부동산 대책 Q&A 생애 첫 대출 아닐땐 4.8억으로 줄어 강남학군 전세 가는 1주택자, 대출한도 줄어 28일까진 DSR한도 채워도 최대 2억 가능 29일부터는 40% 채웠다면 대출 불가능해져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