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풍선효과 사전 차단…대출 규제·실거주 의무 강화 “갈아타기·무주택 실수요 위축…현금 자산층만 가능” ⓒ연합뉴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고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일변도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번지는 과열 조짐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절벽과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과천·성남·하남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제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전문가 진단…"실수요자 이동성 차단돼 '초양극화 우려" 의견도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갭투자 제한 효과 있지만 월세화 가속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숨 고르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3중 규제지역 확대 "한강벨트 패닉바잉 주춤" "현금 부자엔 제한적 영향…초양극화 고착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상충…사업성 악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분당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던 정비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중 규제지역 확대…한강벨트 패닉바잉 당분간 관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문가 진단과 전망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례가 없었던 초고강도 규제책’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망라해 대출·청약·세제는 물론 갭투자·가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까지 확대한 조처는 시기나 규모 면에서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로 당분간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격 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