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TF 24년만에 재가동 기업부담 우려에 지원책 병행 근속1년 미만 적용 일단 미뤄 노사정이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2001년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되,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선 한 템포 쉬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문제나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은 내년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TF 1기는 '기반 내실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개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핵심 의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두...

정부, 中企엔 자금지원 검토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 착수 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매일경제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 순서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 적립' 방식이 채택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 대상을 제도 도입 이후 장기 근속자나 신규 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證, 퇴직연금 증권 사업자 운용액 2위 삼성증권은 3분기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퇴직연금 증권 사업자 운용액 순위에서 2위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15조4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8조9000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IRP’를 출시하는 등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운용액 34조9244억원을 달성해 1위 자리를 유지했고, 한국투자증권(18조6384억원)과 현대차증권(18조1389억원)이 각각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교보생명, 환경교육 축제 ‘지구하다…’ 개최 교보생명은 28일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구하다 페스티벌은 교보생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한 대국민 환경교육 축제다. ‘지구하다’는 환경...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개편 돌입..노사정TF 출범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어렵다' 공감 수탁법인 형태·지배구조 등 쟁점 퇴직금 체불 방지 위한 의무화 논의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를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형태 등 제도의 밑그림을 연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43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양대노총·경총·중기중앙회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