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보고서 첫 발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공식 연구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가치연동 붕괴(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미...

"자금세탁·투기조장 등 문제" 달러연동 美정책과 '대조적' 통화별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중/그래픽=이지혜 중국 인민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를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추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를 한층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야기한다. 판 총재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 '2025년 금융가 포럼' 개막식에서 중앙은행 CBDC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회의에서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과 재무장관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인민은행이 느끼는 불안감을 분명히 했다. 판 총재는 "금융 측면에서 볼 때 스테이블코인은 고객 식별 및 ...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 팀장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며 은행권 중심의 발행 모델을 제시한 가운데, 해당 접근 방식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외국환관리법·고객확인제도(KYC)·자금세탁방지(AML) 등 기존 규제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담보 자산 가치 실시간 연동을 위한 기술 인프라, 감시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27일 서울 을지타워에서 열린 '제7차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포럼에서 '금융통화시스템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위험으로 제시했다. 그는 “토큰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가시화된 핵심 위험은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통화성을 지닌 스테이블코인이 M2(광의통화)에 편입돼 통화량을 일대일로 증대시키고, 준비자산이 예금·국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은행 유동성 지표가 약화하고 대출이 위축, 이중통화(two-tier) 체...

은행 중심 모델이 유력하나 현실화 변수도 만만치 않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뱅크런보다 더 빠른 '코인런'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다. /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뱅크런보다 더 빠른 '코인런'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발행·운영을 은행 중심으로 두고, 예금토큰과 병행하며 부처 간 상설 협의 구조로 인가·준비자산·외환 규율을 사전 조율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국회 논의, 비은행 업계의 요구, 글로벌 규제 공백 등 현실화 변수가 적지 않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7일 '스테이블코인 종합 보고서(백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가치괴리(디페깅) △대규모 상환요구(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파급 경로 약화 △은행 예금이탈에 따른 자금중개 약화를 핵심 위험으로 정리했다. 특히 상환요구가 모바일·플랫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