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어떻게 달라지나 20일 계약부터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지역 LTV 70%서 40%로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유지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이 지정되면 거래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서울 집값 들썩이자 초강수 대책 마련 풍선효과 차단하려 규제 범위 넓혀 대출 한도 대폭 줄고 실거주 의무 부여 부동산R114 "총 230만 호 영향 받아" 전세대출 보유 차주, 3억 넘는 집 못 사 구윤철(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37개 자치구가 16일부터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전체와 동일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축소, 가수요와 풍선효과를 동시에 억제하는 초강수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한강 주변)...

소득대비 대출 규제 강화 DSR 스트레스금리 3% 껑충 금리인상분만큼 대출한도 줄어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엔 대출 수요 억제책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스트레스 금리가 두배로 오르고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된다. 지난 6·27대책에 이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가 훨씬 심화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대출금리에 1.5%만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조정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는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된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으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최대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토허구역 확대해 ‘갭 투자’ 길목 막는다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묶고 불법거래 감독기구 설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6·27대책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