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아직 초기단계 자금세탁 방지 등 요건 미달"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미국이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 달러 기반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이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e-CNY)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가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제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며 “2017년 이후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사법기관과 협력해 암호화폐 거래 및 투기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 팀장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며 은행권 중심의 발행 모델을 제시한 가운데, 해당 접근 방식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외국환관리법·고객확인제도(KYC)·자금세탁방지(AML) 등 기존 규제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담보 자산 가치 실시간 연동을 위한 기술 인프라, 감시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27일 서울 을지타워에서 열린 '제7차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포럼에서 '금융통화시스템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위험으로 제시했다. 그는 “토큰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가시화된 핵심 위험은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통화성을 지닌 스테이블코인이 M2(광의통화)에 편입돼 통화량을 일대일로 증대시키고, 준비자산이 예금·국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은행 유동성 지표가 약화하고 대출이 위축, 이중통화(two-tier) 체...

은행 중심 모델이 유력하나 현실화 변수도 만만치 않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뱅크런보다 더 빠른 '코인런'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다. /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뱅크런보다 더 빠른 '코인런'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발행·운영을 은행 중심으로 두고, 예금토큰과 병행하며 부처 간 상설 협의 구조로 인가·준비자산·외환 규율을 사전 조율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국회 논의, 비은행 업계의 요구, 글로벌 규제 공백 등 현실화 변수가 적지 않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7일 '스테이블코인 종합 보고서(백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가치괴리(디페깅) △대규모 상환요구(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파급 경로 약화 △은행 예금이탈에 따른 자금중개 약화를 핵심 위험으로 정리했다. 특히 상환요구가 모바일·플랫폼에서...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2025년 들어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주요국에서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제정해 연방 차원의 발행 요건, 담보 관리, 이용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 법은 발행자의 투명한 준비금 공개와 일대일 예치 의무를 핵심으로 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유동성 채널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역시 MiCA를 통해 자산참조토큰과 e머니토큰을 포괄하는 단일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각 회원국 간 규제 차이를 줄이고, 유럽 내에서 동일한 기준 아래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MiCA는 발행자에게 자본요건, 유동성 보유 비율, 감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시아에서도 제도화 흐름은 뚜렷하다. 일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