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덮은 초강도 규제 3종 "전세매물 급감·월세 전환 가속" 불법행위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 정부가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강화로 단기 투기수요를 억누르면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나 세제 보완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에 기댄 대책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규제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병행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정책은 장기 계획에 머물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5년 후, 2년 후, 1년 후에 들어온다는 신뢰를 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효과가 실제 입주 시점보다 예정된 일정에 대한 신뢰감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누를 수 있지만, 공급 효과는 결국 이 '미래의 신뢰'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착공·입주 시점이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국세청 정보공유 MOU 체결,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조사·수사 “고도화·지능화된 신 유형 불법행위도 강력 대응”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강벨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 증여 거래를 모두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

수사 조직 운영… 불법행위 직접 조사 국세청 “한강벨트 자금출처 검증 강화” 경찰청, 집값 띄우기·부정 청약 등 단속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범죄를 감시하는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관련 조직의 세부적인 계획과 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내용이 정부 의지가 담긴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전례 없는 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신설 ‘빅브라더’ vs ‘시장 거래질서 확립’ 논란 예상 행정력 집결되나 거래 위축 등 시장 자율성 해칠 우려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배문숙 기자]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례 없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는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을 통한 직접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출범 전인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하며 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방위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