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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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TF 출범..연내 합의 계획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익위원,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기금 운용주체, 책임 체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다룬다. 노동부는 TF에서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 소득 격차로 확대할 우려가 크다”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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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TF 24년만에 재가동 기업부담 우려에 지원책 병행 근속1년 미만 적용 일단 미뤄 노사정이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2001년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되,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선 한 템포 쉬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문제나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은 내년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TF 1기는 '기반 내실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개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핵심 의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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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엔 자금지원 검토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 착수 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매일경제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 순서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 적립' 방식이 채택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 대상을 제도 도입 이후 장기 근속자나 신규 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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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삼성증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4년 말 15.4조 원에서 2025년 9월 기준 18.9조 원으로 22.6% 증가하며 적립금 1조 원 이상 전체 사업자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3분기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증권업계 증권 사업자 적립금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DC+IRP)은 2024년 말 11.3조 원에서 2025년 9월 기준 14.8조 원으로 31% 증가했고, 그중 ETF는 3.4조 원에서 5.8조 원으로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의 ETF 잔액은 72%, 50대의 ETF 잔액은 78%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2021년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를 출시했고, 연금 가입자가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을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대폭 높인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