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부담 능력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내년 지방선거 파장도 고려한 듯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

집값 잡기 '세금 카드' 꺼낸 정부…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검토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급등 가능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하면서, 세제 강화 시점과 증세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