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능 강화 TF 공식 출범 도입 의무화·기금형 제도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올해 안에 합의 도출이 목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식 출범했다. 또 첫 회의도 개최했다. 지난 2001년 노사정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는데, 24년 만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시 함께한다. 이번 노사정 TF의 핵심 의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이다. TF는 위원장 1명 등 노사, 청년...

노사정TF 24년만에 재가동 기업부담 우려에 지원책 병행 근속1년 미만 적용 일단 미뤄 노사정이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2001년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되,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선 한 템포 쉬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문제나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은 내년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TF 1기는 '기반 내실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개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핵심 의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두...

정부, 中企엔 자금지원 검토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 착수 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매일경제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 순서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 적립' 방식이 채택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 대상을 제도 도입 이후 장기 근속자나 신규 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개편 돌입..노사정TF 출범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어렵다' 공감 수탁법인 형태·지배구조 등 쟁점 퇴직금 체불 방지 위한 의무화 논의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를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형태 등 제도의 밑그림을 연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43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양대노총·경총·중기중앙회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

중장년 위한 재테크 전략 국내최고 연금전문가 이영주 연금·목돈 명확하게 구분해야 실버타운 전문가 문성택 대표 시설보다 직원 태도 살펴보길 하나은행 나영 전략부 팀장 4층 다중연금으로 장수에 대비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상속은 미리 정교하게 설계를 ◆ 매경 시니어 페스타 ◆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매경 시니어페스타'에서 노후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시니어 특화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문성택 공빠TV 대표, 나영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전략부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승환 기자 "목돈을 가진 사람은 '왕년에 내가' 라고 말하지만, 연금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앞으로' 라고 합니다."(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실버타운을 고를 땐 건물보다 사람, 시설보다는 철학을 보세요."(문성택 공빠TV 대표)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매경 시니어페스타'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실...

[머니채널 핫 클릭] 달라지는 연금제도 노후에는 월급 대신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연금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연금 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한 연금왕(王)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공제되는 금액 등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는 혜택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연금 제도’를 설명했다. <1> 보험료율 9%에서 13%로 먼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순차적으로 13%로 높아진다. 현재 내는 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노후 대비 방법인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기준 소득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리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에 곱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

노사정, 퇴직연금 강화 TF 출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우선 논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핵심 과제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 도출"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2001년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가 열린 지 24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작업이 시작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팀(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의 최우선 논의 과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다. 2022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다.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91.9%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3.7%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부족한 만큼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직연...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근로자 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연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높고 금융지식이 풍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극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관심 부족과 보수적 투자성향으로 인해 원금 보장상품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