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28일 정무위 종합감사 "배달플랫폼 수수료 완화, 몇가지 대안 검토 중"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상시 모니터링 강화" "법 위반 반복 시 제재 수위 강화…공시 위반 심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 국회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주 위원장은 법에 알고리즘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두려워 공정화법 입법을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플법 제정은 통상 협상 중인 미국 측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

정무위 국감…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에 꼭 들어가야" "대기업 반복 공시 위반, 처벌 강화 방안 찾겠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과중…위법성 면밀히 판단" "공정위 외부인접촉 보고 필요…의견 수렴 방해 안 되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

국감서 검색순위 조작 규율 강조 수수료 상한제·정산기한 상한 등 입법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자사 직매입 상품인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입점 판매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