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대기업 GP 허용엔 신중 입장 “금산분리, 위험 전이·경제력 집중 방지 여전히 유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통신사 영화표 소비자 기만 의혹에 "통신사 이익 과도"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운용사(GP) 방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2025 국감] 28일 정무위 종합감사 "李 대통령 지시…공정위 방안, 관련 부처 협의 중" GP 투자 도입 지적엔…"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운용사(GP)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본조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기업들의 GP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GP(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조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잔 취지에서 GP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 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위험 전이·경제력 집중 방지 여전히 유효"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대기업이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를 뒀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엔 일부 동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캐피털(CVC) 투자로는 AI 데이터센터 하나 짓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금융의 GP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이어지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해, 독과점 폐해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은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AI 반도체, 새로운 바이오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GP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GP는 벤처캐피탈 회사나 사모펀드 운용사처럼, 자금을 투자받는 것을 넘어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해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반면 LP는 펀드들에 돈을 맡기고 투자금의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방식으로, 금융회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LP 방식을 넘어 GP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풀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주 위원장은 “만약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나서서 자금 조달의 문제를 풀어 줄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 ...

“금산분리 위험 전이·독과점 폐해 방지는 유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운용사(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투자와 C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