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순위 조작 혐의로 과징금 처분 공정위원장 “조속한 입법 위해 지원” 대기업 공시 반복 위반 두고 “가중처벌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의도적으로 노출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직매입한 ‘로켓배송’ 상품을 우선 노출해 입점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2025 국감] 28일 정무위 종합감사 "배달플랫폼 수수료 완화, 몇가지 대안 검토 중"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상시 모니터링 강화" "법 위반 반복 시 제재 수위 강화…공시 위반 심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 국회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주 위원장은 법에 알고리즘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두려워 공정화법 입법을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플법 제정은 통상 협상 중인 미국 측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

기업 GP 허용엔 신중…“금산분리 원칙 유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투자 등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혐의를 언급하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지난해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뚜렷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