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급격한 세율 조정 대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내세워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의식해 세제 조정 수위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10·15 부동산대책] '수요 쏠림 완화' 목표로 한 세제개편 예고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관건 고가주택 재산세·종부세 부담 키울 가능성도 정부가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혔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퍼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내년 5월 일몰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국토교통부 보유세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서울 전역·경기 12곳 전방위 봉쇄 토허구역 광범위하게 이례적 지정 2026년까지 전세 낀 매매 거래 불가 일단 다주택자 거래세만 강화 나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대책에서 빠져 “양도세 개편 등 포함돼야” 지적도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강력한 최후의 규제 카드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검토 방침만 밝혔다.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내밀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힐까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 파장도 고려한 듯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