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협정 서명국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CARF)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보고 대상 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 등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기재부, OECD 협정 후속조치 2027년부터 48개국 과세당국 간 공유 기획재정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

기재부,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행정예고 거래소, 해외거주자 거래정보 수집해 매년 4월 보고 국세청, 협정 가입국과 2027년부터 거래 정보 교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5.07.18.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국세청은 해외 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암호화자산사업자)에서 거래한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고, 상대국 국세청이 수집한 우리 국민의 거래 정보를 받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하거나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외 거주자인 고객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기재부 고시)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기재부, OECD 협정 후속조치…관련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과세당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될 전망이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정 서명국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CARF)에 따라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