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32조 퇴직연금 개편 논의… ‘의무화·기금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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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률 제고·수익률 개선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핵심의제 ‘의무화’·‘기금형 제도’ 집중 논의…연내 합의문 목표 권창준 차관 “퇴직연금 격차, 노후소득 격차로 번질 우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도입 20년 만에 구조적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 협의체를 가동했다. 퇴직연금의 의무가입과 기금형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저수익·저도입 구조로 지적돼 온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와 수익률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노사, 정부, 공익, 청년 등 18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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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퇴직연금 강화 TF 출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우선 논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핵심 과제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 도출"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2001년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가 열린 지 24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작업이 시작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팀(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의 최우선 논의 과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다. 2022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다.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91.9%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3.7%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부족한 만큼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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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근로자 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연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높고 금융지식이 풍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극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관심 부족과 보수적 투자성향으로 인해 원금 보장상품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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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채널 핫 클릭] 달라지는 연금제도 노후에는 월급 대신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연금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연금 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한 연금왕(王)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공제되는 금액 등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는 혜택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연금 제도’를 설명했다. <1> 보험료율 9%에서 13%로 먼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순차적으로 13%로 높아진다. 현재 내는 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노후 대비 방법인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기준 소득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리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에 곱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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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출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핵심 의제로 선정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 목표 노사정에 더해 퇴직연금 영향 가장 큰 청년 대표들도 위원으로 참여 연합뉴스 퇴직연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2001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협의체 구성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본격 도입된 이후에 수익률이 낮고,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TF는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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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하나, 각자 다른 ‘1위’ 내세워 경쟁 격화 퇴직연금 적립금 2030년 800조원 전망… 은행 수수료 수입도 급증 예상 사진은 서울 한 증권사 영업점 관계자가 퇴직연금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은행들이 ‘퇴직연금 1위’ 타이틀을 앞다퉈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조(兆) 단위 자금을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사업 기회로 떠오르면서 ‘업계 최고’라는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최근 IRP 적립금 ‘1위’를 알렸다. 적립금이 18조2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은 DC형 적립금 15조원을 달성하면서 DC형 1위를, 하나은행은 적립금 증가 속도 면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키우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근거로 ‘1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차별화된 1위 스탠스를 통해 은행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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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 강화 위한 노사정 TF 출범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모였던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다양한 개선 과제 중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한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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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우선 논의…연내 합의문·권고문 도출 퇴직연금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지혜를 모았던 이후 처음이다. TF에서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우선적으로 다룰 핵심 의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