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사 직매입 상품인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입점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을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핵심 규제 조항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을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동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에 진...

"수수료 상한제 등 공정위안 추진"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도입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자사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