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의 중요 전환점"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과제를 논의한다. 연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문이나 권고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와 수익률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국정과제와 사회적 관심도, 제도 중요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인을 포함해 노사와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꾸려...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근로자 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연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높고 금융지식이 풍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극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관심 부족과 보수적 투자성향으로 인해 원금 보장상품 위주...

삼성증권이 3분기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퇴직연금 증권 사업자 적립금 순위에서 2위 자리에 등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15조4천억에서 지난 3분기 기준 18조9천억원로 22.6% 증가했는데, 적립금 1조 이상 전체 사업자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DC+IRP)은 24년 말 11조3천억원에서 지난 3분기 기준 14조8천억원으로 31% 증가했고, 그중 상장지수펀드(ETF)는 3조4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71% 늘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의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도 사업자 중 선두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전업권 적립금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삼성증권의 DB형, DC형, IRP도 수익률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출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핵심 의제로 선정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 목표 노사정에 더해 퇴직연금 영향 가장 큰 청년 대표들도 위원으로 참여 연합뉴스 퇴직연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2001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협의체 구성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본격 도입된 이후에 수익률이 낮고,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TF는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노사정TF 24년만에 재가동 기업부담 우려에 지원책 병행 근속1년 미만 적용 일단 미뤄 노사정이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2001년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되,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선 한 템포 쉬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문제나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은 내년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TF 1기는 '기반 내실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개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핵심 의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두...

정부, 中企엔 자금지원 검토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 착수 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매일경제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 순서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 적립' 방식이 채택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 대상을 제도 도입 이후 장기 근속자나 신규 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 20여년 만에 첫 TF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고려 연내 합의·권고문 도출 계획 퇴직연금 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한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해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2001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특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문유진 대표가 참여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개편 돌입..노사정TF 출범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어렵다' 공감 수탁법인 형태·지배구조 등 쟁점 퇴직금 체불 방지 위한 의무화 논의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를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형태 등 제도의 밑그림을 연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43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양대노총·경총·중기중앙회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