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정산기한 상한·입점업체 단체협상권에 "입법 추진 중" "대기업 반복 공시 위반, 처벌 강화 방안 찾겠다"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천628억원을 부과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를 규율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쿠팡에 과징금 천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와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의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주...

국감서 검색순위 조작 규율 강조 수수료 상한제·정산기한 상한 등 입법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자사 직매입 상품인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입점 판매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