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세금 카드' 꺼낸 정부…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검토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급등 가능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하면서, 세제 강화 시점과 증세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 보유·거래세 종합 대책 마련할 듯 공시가율, 공정비율 상향도 거론 13일 서울 성동구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짜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차기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양도세도 개편해 거래는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개편 관련 구체적 방향 및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형식은 종합 대...

[10·15 부동산대책] '수요 쏠림 완화' 목표로 한 세제개편 예고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관건 고가주택 재산세·종부세 부담 키울 가능성도 정부가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혔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퍼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내년 5월 일몰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국토교통부 보유세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서울 전역·경기 12곳 전방위 봉쇄 토허구역 광범위하게 이례적 지정 2026년까지 전세 낀 매매 거래 불가 일단 다주택자 거래세만 강화 나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대책에서 빠져 “양도세 개편 등 포함돼야” 지적도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강력한 최후의 규제 카드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검토 방침만 밝혔다.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내밀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힐까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