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부 기강 등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2025 국감] 28일 정무위 종합감사 "내부 기강 차원 신고제 다시 활성화할 필요"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방해 요인 되지 않도록 유념" "대기업 반복 공시 누락, 처벌 강화 방안 찾는 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외부인접촉관리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상조 전 위원장이 도입한 외부인접촉관리규정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그때보다 얼마나 효력이 큰지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과중한 건 사실…위법성 면밀히 판단"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

국감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질의에 “내부 기강 차원 필요, 의견수렴 방해는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로펌 등 외부인 접촉을 보고하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에 대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면서 외압과 ...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8일)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과 관련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이상)이나 대형 로펌 공정위 담당자 등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유리된 채 '외딴섬'에 갇히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과 관련 "여전히 (외부인 접촉 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내부 기강이라든지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은 대기업(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위 퇴직자 등을 직접 만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했을 때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감.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주 위원장은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