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정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세제 카드는 자제했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값은 못 잡고 역풍만 거셌던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의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

서울 전역·경기 12곳 전방위 봉쇄 토허구역 광범위하게 이례적 지정 2026년까지 전세 낀 매매 거래 불가 일단 다주택자 거래세만 강화 나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대책에서 빠져 “양도세 개편 등 포함돼야” 지적도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강력한 최후의 규제 카드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검토 방침만 밝혔다.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내밀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힐까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 시장 과열 땐 종부세·재산세 ↑ - 거래세는 낮추는 案 검토 시사 - 총리 직속 불법감시 기구 추진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시켰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방침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순서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 보유·거래세 종합 대책 마련할 듯 공시가율, 공정비율 상향도 거론 13일 서울 성동구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짜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차기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양도세도 개편해 거래는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개편 관련 구체적 방향 및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형식은 종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