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7가지 위험’ 짚으며 “은행이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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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아…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 우려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비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소 7가지를 들어 ‘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에만 집착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141쪽에 총정리한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해당하는 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부족, 금융 안정성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과 상충, 자본·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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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코인베이스 협력 발표 전통금융·가상자산 인프라 결합 기관 대상 24시간 송금·결제망 구축 5년 내 1조 달러 시장 선점 포석 씨티은행과 손잡고 기관용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구축에 나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로고.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대형은행 씨티그룹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기관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은 씨티은행의 기관 고객들이 법정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또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 램프(on-off ramp)’ 기능 개선에 초기 초점을 맞춘다.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지만, 기존 은행의 자동이체(ACH)나 전신 송금(Wire Transfer)과 같은 전통적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입출금하는 과정은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 주까지 소요되는 ‘병목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국경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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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YC, 日 관련법 통과 첫 사례 미쓰비시·미즈호·스미토모 등 참전 메가뱅크 발행 임박 BOJ “글로벌 시스템 핵심될 것”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최초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인 JPYC의 오카베 노리타카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현금 왕국’ 일본이 마침내 디지털 금융의 빗장을 활짝 열었다. 세계 최초로 엔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JPYC가 일본 당국의 규제 승인을 받고 공식 데뷔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통과한 첫 번째 사례로 일본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YC는 일본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법정화폐인 엔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보장하는 최초의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이 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엔화 등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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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