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25억 대출 4억, 25억 초과 2억 축소 일부 실거래가 신고로 시세 폭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대책을 15일 내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만을 허용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대책의 배경이 된 아파트값 상승 현상은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 발생해, 향후 거래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집값 풍선효과 차단 위해 ‘초강수’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보유세·거래세 조정 세금인상 여지 한 시민이 15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분당·과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윤웅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분당·과천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라는 ‘삼중 족쇄’에 한꺼번에 묶인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약 230만 가구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차단되고 대출·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

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인다…"허가 받고 집 사라" 10·15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등 '역대급 '20일부터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집값 15억~25억원, 대출 4억…"당분간 거래절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

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